이달 27,28일 미북 정상회담과 연계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불발’됐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북과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어려워졌다.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아직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협상 마감 시한(3월1일) 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음달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아니다. 아마도. 아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고 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앞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이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방대한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두 정상이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건 먼 얘기”라고 했다.
◆종전선언도 쉽지 않은 분위기
이에 따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형식의 종전선언은 불발됐다. 청와대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 난기류
CNBC방송은 미중 정상회담 지연 이유와 관련, “중국과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30,31일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 경제부총리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곧바로 중국 하이난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중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분리 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정상회담 지연은 미중 무역협상에 난기류가 적지 않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90일 휴전’ 종료 시한인 3월1일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트럼프 지난 5일 연방하원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내주 베이징서 ‘힘겨루기’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와 만나 무역담판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사이버 보안법이 협상의 주요 난제 중 하나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서버를 반드시 중국에 두도록 한 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중국에만 있는 유일한 법으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해킹 위협을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기업들 입에선 “중국제조 2025보다 더 무서운게 사이버 보안법”이란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 기술절도, 지식재산권 탈취, 중국 기업에만 유리한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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